김미화 교체, ‘KBS 블랙리스트’ 논란 때문? | ||||||||||||||||||
[미디어클리핑] 방문진, 예산 방만 운용…감사보고서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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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하 <세계는…>)의 진행자인 김미화씨 교체를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체론의 배경에 지난해 김씨와 KBS 사이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 라디오본부 평PD협의회와 노동조합의 판단은 다르다. 회사가 정치적 압력과 이에 따른 ‘눈치보기’ 차원의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김씨의 개인 문제를 들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라디오본부 소속 한 PD의 말을 인용, “이미 대중에게는 다 잊힌 지난해 사건을 빌미로 최고의 청취율과 광고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세계는…>의 청취율은 2003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뒤 단 한 번도 같은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에 뒤처진 적이 없으며, MBC가 의뢰한 한국리서치의 1월 ‘라디오 청취성향 조사’(프로그램 단위 조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국내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방문진 예산 ‘방만 운용’ 논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이하 방문진)가 지난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큰 폭으로 올리고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이사장의 차를 더 비싼 신형으로 바꾸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방문진 내부감사에서 나왔다. <한겨레> 2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24쪽 분량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방문진은 이사장에게 연봉 1억2000만원과 별도로 매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전년 대비 114% 인상), 품위유지비로 320만원(45% 인상)을 지급했다. 감사보고서는 이를 두고 “연봉 외에 지급되는 품위유지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사급여, 변칙급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적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팀은 이사장 보수 인상과 관련해 “전임 김우룡 이사장이 2009년 12월 자신의 연봉 50%를 올리려다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2009년 및 2010년 예산 편성 때 두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품위유지비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승용차 교체도 도마에 올랐다. 방문진은 지난해 11월 리스 형식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이사장의 승용차를 에쿠스세단 고급형(VS380 프레스티지·시가 8950만원)으로 바꾸어 매달 리스료 285만여원(교체 전보다 87.8% 인상)을 지출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계약한 지 3년밖에 안 된 차량을 교체한 것은 적절한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방문진의 헤픈 씀씀이와 함께 부진한 사업 이행 실적도 문제 삼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문진은 지난해 방송경영사업과 방송진흥사업 등 10개 분야에 걸쳐 34억8000만원을 투자하거나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사업은 이 가운데 절반 남짓(51%)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는 “방문진이 지난해 계획한 사업의 49%를 방치했고 책임 소재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창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 및 품위유지비 인상 안건은 2009년 정식으로 이사회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재우 이사장의 차량 교체에 대해서도 사무처 쪽은 “예전 차량도 같은 3800㏄급 에쿠스였지만 신·구형 차이가 있어 리스료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언론 감찰’ 역할까지 맡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에게 방송사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2009년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85조의 2 중 1항 7호와 4항이다. 4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항에서 말하는 ‘금지사항’이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항 7호)를 뜻한다. 현장조사권이 발동되는 금지사항의 범위를 방통위가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경향은 “방송사 노조들은 이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 유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사 노조들은 특히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이라는 문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문방위 임중호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 규제기관이 아닌 방통위가 사업장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송사에 대한 사업장 출입 규정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이 조항을 남겨놓은 채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심지어 민주당은 독소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률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박영선 법사위 간사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은 <한겨레> 29면 ‘미디어 전망대’ 칼럼에서 “방통위 입장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현행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방송법 제98조는 정부나 방통위가 필요한 경우 방송 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언론사에 기관원을 출입시키는 것은 늘 독재국가가 하던 일”이라며 “방통위가 보다 확실한 방송통제위원회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2면 기사에서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가 12일 이 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현 CJ E&M)를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온미디어는 지난 2000년 오리온그룹 계열사로 설립돼 케이블채널 콘텐츠 사업을 하다 지난해 6월 CJ그룹에 인수됐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온미디어가 오리온그룹 계열사로 있을 당시 비자금 조성 또는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이 회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온미디어의 자금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53)씨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함께 온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그룹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온미디어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미디어렙 법안 ‘지지부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장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이르면 6월 이후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대고 있지만,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규율할 법적 장치인 미디어렙 법안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0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주요한 이유지만, 아직껏 당론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6월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내부 당론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 <한겨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숫자에선 ‘1공영 1민영’과 ‘1공영 다민영’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09년 자신이 대표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사실상 당론으로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의 법안은 미디어렙 숫자는 제한이 없는 완전경쟁을 지향하고 있어, SBS는 물론 MBC도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전혜숙 의원 등은 제한경쟁인 ‘1공1민’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당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은 사실상 후순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 방송인 MBC에 대한 눈치 보기도 있다. <한겨레>는 문방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 “(문화방송 등) 방송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MBC, 오늘부터 스카이라이프 HD방송 중단 MBC가 13일 오전 6시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고화질(HD) 방송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디지털방송에 가입한 62만 가구가 MBC HD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됐다. <동아일보> 1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최근 서울남부지원에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일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2009년 4월 이후 채널 사용료를 내지 않아 MBC가 지난해 3월 28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곧 항고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를 표준화질(SD)로도 내보내고 있지만 MBC는 SD 신호까지 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SBS도 HD 방송을 25일부터 보내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다큐멘터리의 전성시대가 왔다. KBS <누들로드>가 피버디상, ABU상 등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MBC <아마존의 눈물>이나 <북극의 눈물>, SBS <최후의 툰드라>가 시청률 10%대를 기록하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이로 인해 명품 다큐멘터리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4면 기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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