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7일 Facebook 이야기

• 채도진 03:31|facebook

  왜 소득은 줄고 빛은 줄지 않을까?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까? 출생에서 사망까지 비용이 든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산부인과 장례식장까지 일생을 벌고 쓴다. 과연 세금이란 무엇일까? 삼정이 문란해지면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차와 인지(요새 말로 하자면 공낙금, 서식, 통신비같은 것)같은 살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에 과세할 때마다 혁명이 발생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도 세금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수신료도 소비세도 소득세도 모두 세금이다. 세금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까?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주체는 유권자고 공동체재정을 분담한 국가경제의 주체는 사회구성원 납세자다. 크게 세금이란 공동체의 존속에 쓰인 인간의 소득과 지출이다. 빈곤의 세습, 경제생활이 피폐해진 근본에 불공평한 조세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비용에 가계지출의 3/1이 들어간다. 개인의 지출일까? 세금의 성격은 없을까?

  
• 채도진 03:32|facebook

  
• 채도진 03:34|facebook

  빈자에겐 많이 거두고, 부자에겐 적게 거두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꺼꾸로 선 세금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고쳐, 사회구성원의 살림살이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세금혁명당 준비모임이 명동역 3번출구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있었다. 일생 동안 쓰고 번 소득과 지출의 감추어진 진실이 알려져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경제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 채도진 03:42|facebook

  피곤하면 담배가 는다. 소득이 적기에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더 많이 일하기에 피곤도 쌓인다. 왜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우느냐고 사람들은 묻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1560원을 내고 매일 한 갑씩 피면 60만 원정도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의 원리가 이러하다. 가난할수록 생로병사에 드는 지출은 느는데 왜 가난하냐고 묻는다. 술은 왜 마시냐고. 그럴수록 아끼고 쓰지 말라 한다. 모두가 N/1씩 부담한 공동체재정은 세금을 적게 내는 특정 층과 부자에게 더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누진세를 이야기하는 특정 층과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하지만 누진직접세 내는 건 가난한 봉급생활자,중소기업뿐이다.

  
• 채도진 04:07|facebook

  아 날라갔다. 환경미화원 A씨는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운다. 1년에 56만 원의 담배소비세를 낸다. 재벌 총수 L씨도 겨우 낙제점을 면한 국가경제시책을 걱정하느라 시름이 깊어 매일 한 값을 피우고 56만 원을 낸다. 연봉이 600억인 L씨와 1200만 원인 A씨가 내는 세금이 같다. L씨에게 56만 원은 0.00000000%이고 A씨에게 56만원은 5%이다.

  
• 채도진 04:13|facebook

  온라인 세금혁명당준비모임 사회보는 오마이뉴스 김종철기자

  
• 채도진 10:17|facebook

  오늘도 방사능 비맞고 일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신문배달, 피자배달, 짜장면배달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지금의 조세제도는 이런 분들께 이분들은 국세청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모르지만 세금을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 특권층보다 더 거두고 더 부담지우고 있다. 이 분들이 그 사실(Fact)을 정말 알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날 빈곤과 빛의 악몽이 지속된 이유를 알게되면

  
• 채도진 10:27|facebook

  이중조세, 삼중조세,사중조세라는 것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비상시직, 알바, 용역, 하청, 일용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3. 4중의 세금을 낸다. 국가에 한 번, 원청업자에 한번, 알선업체에 한번, 알선업체가 알선한 중간고리개인사업자에 한번. 거기에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성격이 강한 교육비, 수신료 등의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사회적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일인당 월 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의 미래란 상속에 의해 결정된다. 세금을 공평하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사진-세금혁명당 준비모임 뒷풀이 참석자들

  
• 채도진 10:59|facebook

  왜 소득은 줄고 빛은 줄지 않을까?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까?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장례식장까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을 벌고 쓴다. 소득과 지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세금이란 무엇일까? 국방의 의무도 세금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수신료도 소비세도 소득세도 모두 세금이다. 세금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의 주체는 유권자고 공동체재정을 분담한 국가경제의 주체는 납세자(사회구성원)다. 크게 세금이란 공동체의 존속에 쓰인 인간의 소득과 지출이다. 빈곤의 세습, 경제생활(생계,살림살이)이 피폐해진 뿌리에 불공평한 조세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비용에 가계지출의 3/1이 들어간다. 개인의 지출일까? 세금의 성격은 없을까?
  삼정(인적 물적세금)이 문란해지면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차와 인지(서식사용료요새 말로 하자면 공낙금, 통신비,컨텐츠이용료같은 것)같은 살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에 과세하면 혁명이 발생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세금혁명당 운영자 MBC박대용기자 기억이 맞다면 미디어가 아픈 곳을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

  
• 김은희 14:00|facebook

  열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