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참고 자료

국가재정 재원

 

조세

세금

소득(수입)과 지출

소비지출(생활비,비고정비용)

비소비지출(부채 및 이자, 고정비용): 임대료와 월세만 아니라 묵여있는 전세금과 보증금도 비소비지출로 환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산을 위한 고정적 기회비용으로

생산과 소비

노동(경제활동)과 납세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 출처: 인터넷 검색

소비지출은 소비재의 구입을 위한 소비자의 지출을 말합니다.

소비지출의 형태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엥겔의 법칙과 슈바베의 법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엥겔의 법칙은 소득이 커질수록 총소비지출 중에서 음식물비(飮食物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진다는 것이고,

슈바베의 법칙은 수입이 낮을수록 총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住居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것으로

이들 법칙은 빈부(貧富)의 정도를 아는 데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 후 J.M.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소비지출은 소득에 따라 규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消費性向)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낮다고 하였으며,

또한 소비지출은 민간투자지출 ·정부지출과 더불어 유효수요(有效需要)를 구성하므로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경우에는 소비지출을 정책적으로 중요시하였습니다.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을 중시했다는 말, 뒤집어 말하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말도 될 듯)

비소비지출은 실지출(實支出) 가운데 생활비(소비지출) 이외의 지출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사회보장비, 기타 비소비지출(이자, 생산적인 사육·재배에 관한 비용, 도난금, 분실금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