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주파수 수요증가와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자 선별, 주파수 할당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기반의 주파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2. 일 시 : 2008. 12. 3.(수) 10:00~12:00

3.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

4. 행사일정
o 09:30 ~ 10:00 : 참가자 등록
o 10:00 ~ 10:30 : 주제발표
o 10:30 ~ 11:30 : 패널토의
o 11:30 ~ 11:50 : 질의 및 답변

5. 주요 내용
o 신규할당 주파수 중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주파수는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경매)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함

6. 발표신청 방법
o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소속·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공청회 현장에서 사회자 또는 진행요원에게 제출하고 사회자는 발표시간, 발표내용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질의자를 선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공청회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입실(120석 규모)

 

*세상이 점점 암흙 속에 빠져드는 구나.